경기도의회, "구직 포기 청년 50만"...청년 지원 퇴보 지적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에서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제 불황 속에서 청년들은 점점 더 생존을 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청년 지원을 중단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시온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최근 열린 제384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제 위기 속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과 우려의 목소리에 공감했습니다.

정 의원은 "현재 청년 세대는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기회는 줄고 경쟁은 치열해지면서 청년들이 꿈을 좇기보다 생존을 위한 전쟁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중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언급하며,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로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경제 위기 속 벼랑 끝에 선 청년을 구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구직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이 50만 4천 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5월 65.4%에서 올해 5월 65.6%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기회는 줄고 경쟁은 치열해져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전 이재명 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청년 기본소득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현 김동연 지사도 ‘경기 청년 사다리’, ‘경기 청년 갭이어’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청년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 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2025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인 경기도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총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 해당됩니다. 다만, 청년 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고양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동혁 의원] "올해 고양시가 청년 기본소득 진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처럼 청년 지원을 포기하고 과거로 퇴보하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청년 정책이 후퇴하는 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성남시와 고양시는 청년 기본소득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자체별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경인 강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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