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주택조합, 인허가 지연에 피해 확산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 곳곳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들이 인허가 지연 문제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조차 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혜준 기잡니다.

[기자]
인천 지역에서 추진 중인 상당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채, 수년째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토지 확보, 행정 절차 지연 등이 발목을 잡으며 조합은 형식만 유지되고,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토지 사용 동의율 미달, 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사업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조합원들은 예상보다 많은 추가 분담금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입주 시점은 계속 미뤄지고, 초기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실제 성공률이 10% 내외에 그친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2020년 주택법 개정 이전 가입자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해 탈퇴하더라도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인천에서도 일부 조합은 수년간 진척 없이 멈춰 있다가 조합원들이 사업 무산 뒤 환불을 받지 못해 소송에 나선 사례가 있습니다. 토지 확보율을 과장하거나, 사업성 부족에도 모집을 강행한 경우도 있었고, 결국 피해 입증 책임이 조합원에게 전가되며 금전적·정신적 부담이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 TV 인천, 김혜준입니다./hyejunkim4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