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 장벽 없애라”…압박 수위 높이는 美 빅테크

경제·산업 입력 2025-08-25 18:52:02 수정 2025-08-25 18:52:02 이수빈 기자 0개

“디지털 무역 장벽 없애라”…압박 수위 높이는 美 빅테크

[앵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IT 업계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과 온라인 플랫폼법을 놓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안보와 공정 경쟁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잡니다.

[기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IT 기업들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빅테크를 회원사로 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20일 미국 상무부 장관에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이 글로벌 기업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요구한 겁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문제 삼은 대표적 사안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입니다.
구글은 지난 2007년부터 네 차례에 거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 당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보안과 데이터 주권을 이유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평균 오차가 1.5m에 불과한 ‘5000대 1 지도’는 군사시설 좌표까지 노출될 수 있어 안보 위험이 크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온라인 플랫폼법도 핵심 쟁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입니다.
다만 실제 시행될 경우 구글, 애플 등 미국 빅테크들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미 재계의 반대 속에 표류 중인 상태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공동서한을 통해, “정상회담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통해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간 디지털 규제의 긴장을 조율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그간 신중한 접근을 고수해온 만큼, 실질적 합의를 나누기보다는 향후 논의를 위한 출발점에 머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q00006@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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