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제297회 정례회 개회…행정사무감사 돌입

[서울경제TV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의회는 17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심사된다. 행정사무감사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군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손종석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감사임을 강조하며 "군민의 삶과 농업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기후 변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회가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성용 의원은 관광객에게 환원되는 2000원권 지류형 상품권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2024년 환전 실적을 보면 상위 3개 업체가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단일 업체 한 곳에서만 1억 원이 넘게 환전되는 등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며 "관광객이 사용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대량 환전이 발생하는 만큼 정책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희 의원은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순창군이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1700억 원을 편성해 인구감소지역 6곳을 선정, 전 군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계획을 밝힌 만큼 순창군이 포함돼야 한다"며 "재정자립도가 8%에 불과한 순창군은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 기본소득이 지역 생존의 필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회는 두 건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신속집행이 지역 실정과 맞지 않아 행정력 낭비와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역 맞춤형 유연한 집행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정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은 순창군이 조례 제정 준비와 전문가 자문, 예산 분석 등 제도 기반을 이미 갖춘 만큼 최적의 시범지역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순창군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 공정한 제도 운영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회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와 건의안 채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군민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이라며 "군민 곁에서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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