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농촌소득사업' 재정난 악화만↑…과감한 포기 '승부수' 성공 부른다

[서울경제TV 광주·전남=이종행 기자] 정철원 전남 담양군수가 내주 중 내놓을 내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안이 군민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정 군수가 '세수'(稅收) 위기 속에서 재정 기반을 탄탄히 하고 군민 '부'(富)의 고른 분배를 위해 단기 소비성 사업을 과감히 없애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지역 미래 발전을 앞당길 사업 위주로 본예산을 편성하면서다.

이중 재정 형편이 넉넉치 않은 군의 입장을 고려하면 소비성 공모 사업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실행은 재정난 악화를 더욱 심화할 수 있는데, 해당 사업의 과감한 포기는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신의 한 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2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의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계획안은 총 5200억 원 규모로, ▲사회복지 1251억 원 ▲농업 1095억 원 ▲환경 792억 원 ▲문화·관광 320억 원 등 지난해 본예산과 비슷할 전망이다.

문제는 국·도비 등을 제외한 군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계획안 기준 5200억 원 중 2900억 원에 불과한데, 해당 예산 범위 안에서 각종 보조사업(매칭)과 자체 사업을 실행해야 하는 된다는 점이다.

또 담양호권 생태탐방로 조성과 국제명상센터 건립 등국·도비 사업에 지출할 예산만 가용 예산의 87%인 2500억 원에 달하는 등 실제 가용 예산은 400억 원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재정 건전성을 심화할 무리한 사업을 배제하는 등 군 살림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길을 선택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26년~2027년까지 2년 간 군민 4만5000명에게 매달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소멸위기를 겪는 농어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시범공모사업이다. 신청 마감일은 지난 13일까지였는데, 담양군은 해당 사업 신청을 고민 끝에 포기했다. 해당 사업 실행 땐 군이 감당해야 할 순수 가용 예산 400억 원 중 70%인 291억 원에 달한다.

담양군은 이번 사업이 단기간에 걸쳐 지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선 재정 건전성을 악화해 기존의 필수사업조차 중단케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내년도 예산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다 실패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재정 건정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게 지역 미래발전과 지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결정은 단기적 지원 효과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한정된 예산 속에 모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고 국비와 지방비 분담 구조가 개선된다면 군도 여건에 따라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군수는 민선 8기 출범 직후 ▲내륙관광 1번지 생태정원문화 ▲행복한 삶이 있는 삶터·쉼터·일터 ▲소득이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도·농융합 경제자립도시 ▲소통과 화합의 공감행정 등 5대 주요 공약을 내걸고 담양만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시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중 핵심 실현 과제는 군정 안정화와 지역 경제 살리기다. 담양군은 일자리 창출 추진 체계화를 비롯한 정 군수의 의지, 일자리 대책 및 창의성 등 모든 면에서 고른 합격점을 받고 있다.

'담양=민생·경제도시'라는 약속 실현을 위해 군민의 품은 물론 국회와 정부를 직접 찾아 다니며 발 벗고 뛴 정 군수에게는 '민생·경제 군수'라는 별명도 붙었다./qwas090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