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사막 벗어나야”… 여주시, 다자녀 지원정책에 사활 건다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저출산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여주의 생존 과제입니다.”

이상숙 여주시의원이 제77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놓은 자유발언의 첫마디다. 그는 대한민국과 여주시가 직면한 인구 감소 현실을 직시하며, “지속가능한 출산 지원정책을 획기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여주시 ‘출산사막’ 현실화… 사망자 수가 출생아 2배 넘어
통계청과 여주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여주시 인구는 약 11만 5천 명.
출생아는 457명에 불과한 반면 사망자는 1,025명으로, 자연감소 폭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

0세∼14세 인구는 4년 만에 12.5%, 15∼39세 인구는 18.7%나 줄어들며 세대 불균형이 심화됐다. 여주시의 고령화지수는 145.3%로 전국 평균(126.4%)보다 높아 이미 ‘초고령사회’를 넘어섰다.

이 의원은 “여주는 출생아 수가 극히 낮아 ‘출산사막 지자체’로 분류될 정도”라며 “이대로 가면 지역소멸 위험지수가 0.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자녀 가정이 곧 지역의 미래”… 실질적 혜택이 필요
이상숙 의원은 저출산 해법이 단순 재정지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유아–청소년–청년으로 이어지는 ‘토털 라이프 사이클(Total Life Cycle)’ 지원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핵심 대안으로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다자녀 가정은 양육·교육·주거·의료·돌봄 전반에서 복합적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국가가 보육·주거비·의료비를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나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방비 지원 조례… 경기도 첫 사례로 ‘온기 정책’ 실현
이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를 통해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2026년 시행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0~5세 자녀 2명 이상 가정으로, 겨울철 월 10만 원 한도 내 난방비를 지원받는다.
여주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60.1%에 불과해, 이번 조례로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작은 지원이지만, 다자녀 가정의 생활 안정과 출산 의지 제고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를 “경기도 내 첫 지역 맞춤형 출산·복지 모델”로 평가했다.

해외 사례에서 배우는 출산정책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등 유럽 주요국은 출산장려금·육아휴직 급여·무상보육 등 종합적 지원으로 합계출산율 1.8명 이상을 달성했다. 이 의원은 “단순한 금전 지원보다 삶의 질 개선과 육아 부담 완화가 핵심”이라며, 여주형 모델을 통해 지역 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숙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다자녀 가정은 여주의 미래 자원이자 사회안전망입니다.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작은 지원이 더 큰 출산 의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녀의 발언은 단순한 출산장려 구호가 아니라, 인구 절벽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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