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중복규제 문제’...합리적 규제개선 정책 촉구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여주시의회가 22일, ‘여주 남한강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과 지역 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과도한 중첩규제에 대한 재검토와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토론자들은 지역발전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오랜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 발전 정책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본 정책 논의에서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국가물관리위원)는 “과도한 중첩규제는 지역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며, 기술 발전을 반영한 성과기반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어 도중호 GWC(주) 대표는 “여주시의 수질관리 성과를 고려할 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규제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두형 의장은 여주시가 직면한 중복규제 문제에 대해 재차 언급하며, “시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 규제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