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장수, 왜 빠졌나" 장수군, 농촌기본소득 추가 선정 촉구

[서울경제TV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공모에서 탈락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추가 선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24일 오전 군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수군은 이미 정책적 준비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있어 최적의 시범지로 손색이 없다"며 "1차 대상지로 선정됐음에도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최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이 아니라 농촌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국가 전략사업"이라며 "형평성과 정책적 다양성을 고려해 추가 지정과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2년간 지급해 농촌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1차로 12개 시·군을 선정한 뒤, 지난 20일 최종 7개 군을 발표했다. 그러나 장수군은 최종 명단에서 빠지며, 전북에서는 순창군만이 선정됐다.

이에 대해 최 군수는 "같은 생활권 내 순창군만 선정된 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기본소득 도입 역량을 인정받은 1차 통과 지자체에 대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수군은 지난 2022년부터 기본소득 조례 제정, 추진단 구성, 군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TF팀과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다져왔다. 또 지역화폐 가맹률이 91.9%에 달하는 등 지역 내 순환경제 모델 구축 준비도 완료된 상태다.

최 군수는 "농촌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며 "장수군은 이미 준비된 지역으로, 정부의 추가 지정 논의가 있을 경우 선도적으로 참여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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