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日제외’ 행정예고…9월3일까지 의견수렴

경제·사회 입력 2019-08-14 14:02:26 수정 2019-08-17 13:22:14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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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의견을 받고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을 당시 일본에서는 4만여 건의 의견이 모였습니다. 한국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상당히 많은 의견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때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과 그 외의 국가인 ‘나’ 지역으로 구분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 구분이 ‘가의 1’ 지역과 ‘가의 2’지역, 그리고 ‘나’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가의 1지역’에는 총 28개국이, 신설되는 ‘가의 2지역’에는 일본이 단독으로 포함됩니다.
‘나’지역에는 북한, 중국 등 나머지 국가가 들어갑니다.
 

일본은 ‘가’ 지역에서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으로 한 단계 내려가는 겁니다.


산업부는 “‘가의 2’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의2’ 지역에 들어가는 일본은 허가 심사기간이 5일에서 15일로 늘어납니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허용됐던 ‘사용자 포괄허가’도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에 고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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