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지급 포상금, 300억원 넘어서

불법보조금 등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이른바 '폰파라치' 제도 시행 후 지급 포상금이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폰파라치 신고·포상제도는 초과지원금, 특정요금제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고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포상인정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상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폰파라치' 포상 건수는 2만6835건, 포상금은 약 3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평균 포상 금액은 약 113만원이다.

포상건수는 제도가 시행됐던 2013년 5900여건이었던 것이 다음해 2.6배 가량 폭증한 1만5300건을 기록한 뒤 2015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다 올해 8월 기준 525건으로 전년(686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폰파라치 포상인정건수가 9900건으로 가장 많았고, SKT 8759건, KT 8317건 순이었다.

신용현 의원은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이 나올 때마다 통신시장이 과열되며, 불법보조금 등이 횡행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폰파라치 제도를 통해 그 동안 수 만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성과가 있는 만큼 제도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다만 현장에서는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폰파라치에 대한 불만도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혁수 기자 wjsgurt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