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경개혁 시대적 과제…입법 마무리해 달라”
경제·사회
입력 2019-10-21 15:27:56
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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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자면 검찰과 경찰이 법을 누구에게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수사 또한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총리는 “공권력이 인권의 제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절제하며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경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매듭지어 주시기 바란다”며 “경찰이 중립성·공정성·전문성을 갖추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선진 경찰로 더욱 발전해 주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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