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경개혁 시대적 과제…입법 마무리해 달라”

경제·사회 입력 2019-10-21 15:27:56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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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7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축사에서 정부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자면 검찰과 경찰이 법을 누구에게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수사 또한 엄정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총리는 공권력이 인권의 제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절제하며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경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매듭지어 주시기 바란다경찰이 중립성·공정성·전문성을 갖추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선진 경찰로 더욱 발전해 주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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