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 靑청원 등장…들끓는 민심
[앵커]
오늘 주식시장은 반등에 성공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공매도에 대한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는 공매도가 집중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하락세에 대해 전해드린바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개인투자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원하는지 서청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최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주가가 흔들리자 개인투자자들은 또 다시 공매도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5개월 만에 국내증시에서 거래된 공매도 금액만 63조원. 코스피에서만 48조원이 공매도 됐고, 이중 대부분이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몰리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급락에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완전 철폐' 운동이 일어났고,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불만 해소를 위해 개인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기간을 오는 11월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불만은 여전합니다.
지난 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폐지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공매도 폐지 청원은 앞서 2018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고, 이번에는 청원 등록 20일만에 6만5,0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주식 대여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지만, 개인은 대주거래로 한정돼 30일~90일까지 밖에 대여할 수 없어 개인과 기관, 외국인 간 공매도 거래 조건에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권 주자들은 공매도 제도에 대한 언급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개인 SNS를 통해 "주식 공매도 제도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 제도"라며, "동학개미들에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주식시장 폭락을 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한다"며, 공매도 제도는 폐지되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같은 당 대선 후보 유승민 전의원은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우리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며 “주식시장에 일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공매도를 자동 금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도입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 손질에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면서도 공매도 전면재개는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며 공매도 폐지에 대한 논란을 일축하려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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