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진 교수 “루나‧테라사태…전담기구 신설 필요”
루나‧테라사태, 원인과 대책은’ 긴급 세미나서 밝혀
[사진=윤창현 의원실]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최근 루나와 테라 사태를 지적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적 위험 있을 수 있다”며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23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루나‧테라사태, 원인과 대책은’ 긴급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은 내용의 토론 주제를 내놓았다.
이날 긴급세미나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와 당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다. 루나와 테라의 디페깅과 폭락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시장 전반의 신뢰도 하락 문제로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에서 마련한 자리다.
국민의힘 가상특위 위원인 황 교수는 이날 “코인 상장과 관련해 투명한 심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상장 코인이 문제가 발행하면 가상자산거래소도 책임을 져야 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보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를 두고 정부부처에서는 규제와 근거가 없어 할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측면에서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가 논의를 상설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관련 부처를 모아 대책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투자자보호 정책과 디지털자산 산업 전체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위해서라도 전담기구나 디지털자산감독원을 설치하는 기구 설립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루나‧테라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도 면밀히 살펴보고 규율체계 마련도 서두르겠다는 밝혔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금융위원회가 루나 관련 가격 거래 동향과 투자자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과 협의해 투자유의 안내 조칠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회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관련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직접 좌장을 맡은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루나‧테라 사태가 증명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문제는 한사람의 도덕 불감증이나 능력부족에 기인하지 않는다”며 “제2의 루나‧테라 사태를 방지하고 600만명에 이르는 투자자 보호와 건강한 시장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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