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급하는 지방교부세에 대해 최근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감액하고, 수도권 지역에는 인센티브로 더한 금액이 약 37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기준 및 지급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