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 최신순
서부지방산림청, 산불 유발행위 처벌 상향…예방관리 강화
서부지방산림청, 산불 유발행위 처벌 상향…예방관리 강화
서부지방산림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주의 산불을 줄이기 위해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의 형
2025-12-09최영 기자

주요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