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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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몰아준 행안부 교부세…지방은 206억 줄여
수도권에 몰아준 행안부 교부세…지방은 206억 줄여
행정안전부가 지급하는 지방교부세에 대해 최근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감액하고, 수도권 지역에는 인센티브로 더한 금액이 약 37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기준 및 지급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2022-10-04금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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