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구 본격 시행… 1차 협의대상 10곳 발표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알리고 1차 협의 대상 10곳을 발표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차단체가 새로운 산업을 키우기 위해 규제 유예나 면제를 신청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세제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출범하고, 규제 자유 특구 기본 방향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1차 협의 대상으로는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 강원도 디지털 헬스 케어와 경상북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충청북도 가스 기기 무선 제어 시스템 등 10개가 꼽혔습니다.
앞으로 1차 협의 대상 지자체는 특구계획을 공고하고, 30일 이상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 내달 말까지 지자체가 중기부에 특구계획 지정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는 7월 말경 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심의위 위원장인 박영선 중기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에 있어 정부위원의 협조와 민간위원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정부도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김혜영 기자jjss123456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