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일자리사업 831만명 참여…실속은 떨어져

정부가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개편 작업에 나섭니다.

정부 일자리사업은 지난해 참여인원이 831만명에 달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지만,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831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22.6%에 해당합니다. 생산가능인구 5명 중 1명꼴로 정부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셈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실속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의 경우 지난해 노인 56만명을 포함한 81만4,000명이 참여했는데 민간 취업률은 16.8%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사업 중 유사·중복성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성과가 저조한 직접 일자리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