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 전문가 포럼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 중 하나인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중기부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을 앞두고 의료정보 이슈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포럼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중기부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달 하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를 열어 최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이날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한현욱 의과대학 교수는 ‘미래의료 성공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안무업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교수, 김만석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견해차가 큰 쟁점규제인 의료정보 활용과 원격의료 등과 관련,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현행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등을 활용한 백신 수요 예측 서비스가 규제에 막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울러 원격의료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