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SH 상대로 분양원가 자료공개 소송 제기”
경제·산업
입력 2019-07-25 15:57:28
수정 2019-07-25 15:57:28
유민호 기자
0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 아파트 공사비내역서 등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4월 LH 12개 단지, SH 8개 단지의 설계내역서·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공개를 거부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현재 공개되고 있는 분양원가는 총사업비를 건설사들이 임의로 나눠놓은 것이라 정확한 원가를 분석하려면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공개가 필수”라며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이러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혜원 경실련 정책위원은 “LH와 SH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주체”라며 “그러나 두 기관은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보를 공개한 만큼 부패가 사라지고,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행정에 대해 알 의무가 있으며, LH와 SH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 “10·15 대책 대폭 수정해야”
- 국토부, 올해 동계 항공편 운항 일정 확정…국제선 회복세 뚜렷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 진료 5년간 30% 증가…구조적 관리 필요
- 日, 트럼프 방일 시 美와 조선업 협력각서 체결 조율
- 최선희 北 외무상, 러시아·벨라루스 방문…북미 정상 만남 불발되나
- 국내 유통 CEO들 한자리에…APEC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李대통령, 아세안 참석차 말레이 향발…정상외교 슈퍼위크 시작
- 현대건설, '국내기업 최초' 美 대형원전 프로젝트 수행계약 체결
-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정부 제동 가능성…BP 우선 협상 논란 확산
- 기후변화에 자취 감춘 중·대형 고등어…수입산 비중 확대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다"…보성군, 이순신 장군 정신을 붓으로 잇다
- 2김철우 보성군수 "보성 열선루, 역사 문화 중심지로 만들 것"
- 3“촛불은 꺼지면 안 된다”…여수촛불행동, 사법개혁·여수MBC 이전 반대 외쳐
- 4임미애 의원 “국산밀 재고 창고에 쌓이는데 농식품부는 ‘가루쌀’ 더 챙겨”
- 5경북테크노파크·한국전자파학회, 무선전력전송 기술 학술워크숍 개최 및 MOU 체결
- 6대구대, ‘취업 스테이션’ 홍보 행사 열어
- 7대구교통공사, ‘대구자활 별별순회장터’ 개최
- 8iM뱅크(아이엠뱅크)-LH대구경북지역본부, ‘ESG가치 실현 위한 탄소 중립 활동’ 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
- 9대구지방환경청,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 친환경 경작물 가을걷이 행사
- 10대경경자청, '2025 DGFEZ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투자 네트워킹 DAY'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