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보험사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 완화 법안 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계양구갑)이 23일 보험회사의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회사가 일반ㆍ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해외자산 소유 비율 규제를 100분의 50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운용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운용을 위해 해외자산에 투자할 때, 일반계정은 총자산 대비 30%를 초과할 수 없고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장자산 대비 20%를 초과할 수 없다.

특히, 오는 2022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될 경우,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회사의 해외장기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험회사의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보험회사의 해외자산 투자비율 규제 완화가 보험회사의 자산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기존에 도입된 지급여력비율(RBC)제도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산 건전성 감독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국내외 금리역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금융환경에서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 확대는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