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인세 부담 수준 OECD 8위…소득·소비세 올려야”
전국
입력 2019-11-27 11:12:12
수정 2019-11-27 11:12:12
유민호 기자
0개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우리나라 세수 중 법인세 의존도가 높아 세수 유지를 위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세목별 조세 부담 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세목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부담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GDP 대비 조세 부담 수준은 법인세가 8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소득세(30위)와 소비세(31위)는 낮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한국이 다른 세목에 비해 법인세 의존도가 높고 세 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조세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면서 소득세와 소비세 부담은 강화하는 식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충고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축소하는 식으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김천시, ‘제2회 김천김밥쿡킹대회’ 우승 김밥 축제 현장 출시
- 영천시, ‘전국 이마트 소비자와 함께하는 영천포도 축제’ 개최
- '2025 해오름동맹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내달 경주‧울산서 개최
- 포항시, 산업 전환기 속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 안정 견인
- [경주시 기획] 세계로 향한 시간의 문을 열다…APEC 정상회의로 여는 ‘두 번째 전성기’
- 김천시, 황산 어린이 그림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 한국수력원자력, 건설원전 기자재 공급사와 상생협력 강화
- 박희승 의원 "의료기기 이상사례 급증…피해구제제도 도입해야"
-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다"…보성군, 이순신 장군 정신을 붓으로 잇다
- 김철우 보성군수 "보성 열선루, 역사 문화 중심지로 만들 것"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김천시, ‘제2회 김천김밥쿡킹대회’ 우승 김밥 축제 현장 출시
- 2영천시, ‘전국 이마트 소비자와 함께하는 영천포도 축제’ 개최
- 3'2025 해오름동맹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내달 경주‧울산서 개최
- 4포항시, 산업 전환기 속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 안정 견인
- 5세계로 향한 시간의 문을 열다…APEC 정상회의로 여는 ‘두 번째 전성기’
- 6김천시, 황산 어린이 그림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 7한국수력원자력, 건설원전 기자재 공급사와 상생협력 강화
- 8박희승 의원 "의료기기 이상사례 급증…피해구제제도 도입해야"
- 9"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다"…보성군, 이순신 장군 정신을 붓으로 잇다
- 10김철우 보성군수 "보성 열선루, 역사 문화 중심지로 만들 것"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