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참모들이 대통령 눈·귀 가려…부동산 문제 면담 요청”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경제실천정의연합(경실련)이 13일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부동산 시장의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과 땅값 상승이 심각하단 지적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2억5,000만원 상승했고, 국내 땅값은 2,000조원 올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되어 있고,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란 발언과 상반된 결과”라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누가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특히 경실련이 지난 11일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참모들이 보유한 아파트를 전수 조사해 상승 실태와 원인 그리고 집값 안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뒤 익명의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여전히 청와대 참모들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청와대 참모의 이런 인식이라면 대통령께도 사실이 제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시지가 시세 80% 이상 반영 △불평등한 세금부과 유발한 공시가격 폐지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공개 전국 확대 △재벌 비업무용 토지 보유세 강화 △3기 신도시 개발 전면 중단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직접 정책을 챙기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 면담 요구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yo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