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탈퇴협정법 마침내 英하원 최종 관문 넘어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하기 위한 법안이 영국 하원의 관문을 최종 통과했다. 영국 하원은 9일(현지시간) EU 탈퇴협정 법안(withdrawal agreement bill·WAB)의 제3독회 표결에서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99표차 가결했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마침내 의회가 EU 탈퇴 조건을 승인한 것이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시행법(국내법)을 말한다.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전환(이행)기간,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하원을 최종 통과한 탈퇴협정법은 이제 상원을 거쳐 '여왕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이 된다.
 

다만 상원에서 법안을 수정하면 하원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국 의회와 별도로 유럽의회가 EU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영국은 오는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EU와 결별하게 된다. 이후 연말까지로 설정된 전환(이행)기간 동안 EU와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에 나서게 된다. /by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