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올해 자본시장 신뢰회복이 최우선 목표”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올 한해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도전과 변혁의 파도를 넘어야 하는 시기인 것 같다. 금융투자업계 내부적으로는 신뢰회복과 자본시장 혁신의 지속 추진이라는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나 회장은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회원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만간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계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며, 협회는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 회장은 올해 금융시장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유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고 전하며 정부와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속히 대응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코로나발 2차 충격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봄과 같은 유동성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하반기 9개 항목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았다. 관련 과제에는 △사모펀드시장 건전화 방안 및 자본시장 신뢰회복 추진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기대와 보완 지원 △자본시장 혁신 관련 주요 입법 지원 △증권사 경쟁력 제고 및 모험자본 공급 역량 제고 방안 △공모펀드 활성화 및 ISA제도 개선 △선진 투자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검토 △전 연령대 금융소비자 교육 확대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장외유통시장 활성화 방안 검토 등이다. 

특히 나 회장은 논란이 크게 일었던 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혁신성과 추진방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 동안 금융투자 관련 세제는 상품별로 과세체계와 부과 기준이 달라 투자자는 물론이고 업계 종사자들조차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이 때문에 과세형평성과 조세중립성을 해치고 있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하여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 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나 회장은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 저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시대에는 자본시장이 국민자산 증식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야 하며, 혁신기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기 동안 두루 살피고 추진하여 기반을 단단히 만들겠다”며 “금융투자협회의 제언과 추진 방향이 자본시장 정책 결정과 국민경제 성장의 신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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