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빌딩 '10년 전쟁' 재점화될까? 시선RDI, 두산중공업 형사고소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 시가 4,000억원 상당의 '시선바로세움 3차' 빌딩의 시행사와 시공사간 소유권 법적공방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시행사인 시선RDI 김대근 대표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두산중공업 박지원 회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대표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두산중공업은 시공사, 한국자산신탁은 당시 신탁사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관련된 업체의 관계자로 지목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4년 법정공방에서 시선RDI가 한 차례 패소했다. 하지만 시선RDI는 지난해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해 달라고 재심을 청구해 대법원에서 11개월째 법리검토 중이다.

김 대표는 이날 공문서 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등기 등 또다른 증거들이 나왔다며 새로운 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김 대표가 주장하는 증거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신청할 때 필수서류인 토지대장 및 집합건축물대장 명부 내 소유자기록 우선순위 및 변동일자가 위조됐다는 것. 또 소유권 이전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할 구청의 검인이 없었다는 점. 등기국 등기관들이 등기처리 시 사용하는 명판이 위조됐다는 점 등이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재산이 강탈 당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단 한번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번에야말로 진정하게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불법 사모펀드에 대해 한낱 의심없이 모든 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아간 강탈자들에 대해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한다"며 "국가 공무원들에 의해 재산을 다 빼앗기고 하루하루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더 은폐되지 않도록 검찰의 자존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또 "대법원에서도 강탈자들에 대해 계속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민사도 진행 중"이라며 "(그들은) 돈 한푼 안 들이고 2,0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고. 우리는 수백억의 부채만 껴앉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만들어온 회사가 풍비박산이 됐다. 모든 걸 다 빼앗긴 상태"라며 "우병우와 박지원의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oaqu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