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보유세 강화해야”…기존 정책 유지

경제·산업 입력 2020-12-21 19:13:32 수정 2020-12-21 19:13:32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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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인사청문회 답변자료 국회 제출
“높은 가격·보유 주택 따라 세부담 강화해야”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강화 등 기존 정책 유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변 후보자는 오늘(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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