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역세권 확대하고 용적률 300%”

[앵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3일)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힌 건데요.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나누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지만 이렇게 된다면 서울에도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변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역세권 용적률을 300%까지 올리고, 역세권 반경도 500m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이 서울에는 아주 많다”며 “서울에 있는 역은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m로 잡으면 서울 총 면적의 반 정도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역세권 용적률은 160%, 역세권 반경은 350m로 규정돼 있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날 청문회에선 변 후보자가 그동안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온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사과 요청과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전 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며 장관 내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구의역 막말’과 관련해 “생명과 인권 감수성이 박약하고 차별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절대 중요한 정책 결정 자리를 내줘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변 후보자는 청문회 동안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거듭 사죄의 뜻을 보이며 “국토부 장관이 되면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 기자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