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후보자 “손실보상제, 속도 중요”

[앵커]
이틀 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경제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문제 있으면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권 후보자는 오늘(1일)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제에 대해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손실보상제) 논의가 본격 시작됐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해야되는 것은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이 부분은 속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빨리 마무리해주셨으면 하는...“

손실보상제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가 내린 행정명령으로 가게 문을 온전히 열 수 없었던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이뤄졌지만 이를 시스템으로 도입하자는 건데 이에 관련된 기준과 재원에 대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해달라는 자영업자들 요구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법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며 “그동안 2·3차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소급효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런 부분도 감안해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 완화 요구에 대해선 “방역 당국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현장 특수성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계와 노동계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법이죠.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모니터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바꿔야 한다면 바꿀 부분을 찾는 것도 중기부의 역할...”

그는 올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중기부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3일 열립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취재 조무강]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