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의정부 고등·가정법원 설치 건의…"경기북부 사법서비스환경 개선"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경기북부 지역은 급격한 인구 증가 등으로 사법서비스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가 지역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현재 경기북부 지역은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고등법원 관할로 돼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경기 의정부을) 의원은 어제(1일)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윤호중 국회법사위원장과 함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의정부지방법원 송산동 이전이 계획된 만큼 지법 이전에 맞춰 의정부고등법원과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경기북부는 1995년 이후 연평균 인구 성장률이 전국 1위인데다 신도시 33만 가구 건설도 예정됐다"며 "급격한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사법 수요 증가를 고려해 별도의 고등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 이전과 함께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추가재정소요가 8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만큼 의정부고등법원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의정부고등법원이 설치될 경우 경기북부 전체는 물론 수도권 북부지역의 접근성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며 "지나치게 비대화된 서울고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의정부고등법원 설치와 함께 현재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보다 훨씬 많은 인구와 가사사건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경기북부에 의정부가정법원 역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송산동 일대는 법조타운이 예정된데다 인근에 경기도북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이 있다"며  이미 남양주 별내까지 연장이 확정된 8호선이 추가 연장될 경우 접근성도 더욱 좋아지는 만큼 의정부고등법원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설치는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첫 번째로 고려하는 만큼 경기북부의 인구와 사법접근성 등의 차원에서 의정부고등법원 설치를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의정부고등법원과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jy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