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및 재판의 질 저하가 해소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증진될 수 있을까.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현재 3,214명의 판사 정원을 4,214

경기북부 지역은 급격한 인구 증가 등으로 사법서비스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가 지역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현재 경기북부 지역은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고등법원 관할로 돼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