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위해 규제 개선…신기술 교육 투자해야"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우리 기업들이 혁신다운 혁신을 하려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7일) 열린 ‘SEN라이브 포럼-'새로운 도약' 한국 산업 어디로’에선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에 관한 규제가 완화돼야 앞으로 한국이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조언이 나왔는데요. 김수빈 기잡니다.

[기자]

세계적으로 차량·IT용 반도체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려면 다양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공지능(AI) 분야도 마찬가지.

미래산업의 대표주자로 꼽히고 있지만,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경제TV가 개최한 '새로운 도약, 한국 산업 어디‘로 포럼에서는 박재근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와 김진형 인천재능대학교 총장(KAIST 전산학부 명예교수)이 참석해 반도체와 AI 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박재근 교수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규제 완화와 반도체 투자 세제 인센티브, 생태계 조성, 인력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 교수는 “건설·환경·안전 등에 관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평법 등 다부처 관련 법안 가운데 총 42개 법 개정이 필요하며,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어 김진형 총장 역시 가장 먼저 인공지능의 혁신을 위해 국가의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총장은 “기득권과 신규 진입자의 갈등을 조정하고, 부처간 정보 및 데이터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게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인재 육성과 신규 진입 인력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진형 / 인천재능대학교 총장·KAIST 전산학부 명예교수

"우리나라는 그것(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인력이 많지가 않아요. 연구 인력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인력(을) 우리가 빠르게 양성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