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폐기물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놓고, 전주시 '갈팡질팡'

[전주=유병철 기자] 전주시가 운영·관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놓고 전주시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주민대표, 시의원, 환경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주민감시요원추천, 환경영향조사기관 추천 및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피해보상, 건강, 사업 등을 전주시와 협의해 결정하는 법정기구이다.

전주시에는 폐기물처리시설 3곳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고 있는데 매립장은 지난해 11월경 진통 끝에 구성이 완료됐고, 소각시설과 리싸이클링은 추진 중이다. 주민대표는 폐촉법과 조례에 전주시가 의회와 협의해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의회가 추천하고 전주시가 위촉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 조례에 따르면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방법(조례 제9조제2항-별표 3)에 전주시장은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중 주민총회 등 주민전체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야 한다. 또, 주민대표후보자 선출은 최종 주민대표추천 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면서 조례는 전주시가 주민대표후보자 선출은 담당부서에서 직접 주관해야 하며, 주민지원협의체 등에 위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과 조례에 따라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전주시에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전주시는 의회의 요청에 의거 제반법령 등에 저축되지 아니하고 주민전체의사를 반영한 주민대표 후보자를 선출해 구비서류와 함께 이달 17일까지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마을(장동 진재석·안산 유병철·삼산 배영길) 대표에게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삼산마을은 2배수가 아닌 정원(소각장 11명, 종합리싸이클링타운 3명), 장동마을은 리싸이클링 3명의 정원만을 뽑기로 해 오는 15일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는 것. 안산마을은 의회의 조례와 전주시의 요청대로 리싸이클링타운 정원 3명 중 2배수인 6명을 오는 15일 선출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10일 조례규정이 정한 주민대표후보자를 전주시 담당부서가 직접 주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장동마을의 경우 담당 과·계장 등이 주민의 뜻이 3명만을 요구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며 3명만 선출키로 했다는 전언이 나와 전주시가 오락가락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전주시담당계장은 서울경제TV와 통화에서 "장동마을 대표 등에게 공문대표 2배수인 6명을 뽑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 3명을 선출해도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자원순환과장은 이날 오전부터 통화가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의회는 법과 조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전주시는 각 마을 대표에게 주민대표후보자를 선출해 달라고 해 직접 주관하지 않았다는 절차위반이 대두되고 있다.

삼산·장동마을은 “주민전체의사를 반영해 정원만 선출하면 의회와 시가 인정해줘야지 옥쇠를 채우고 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안산마을의 경우 임원회에서 법과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전주시 담당공무원들이 총회현장에 참석하기로 의견을 모아 추진 중에 있다.

폐기물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을 놓고 의회따로, 전주시따로, 각 마을별 따로 제 각각이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혼선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한 전주시민은 이날 "자칫 구정(설날)을 20여일 남겨놓고 또 다시 전주시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다"면서 "의회·전주시·주민대표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상호 존중하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해결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ybc910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