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의료 재료 수입 가격 1,700억 원 뻥튀기한 다국적 기업 적발

[부산=유태경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건강보험 대상인 심혈관 스텐트 등 3,000여 종류의 의료용 치료 재료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신고한 유명 다국적기업 A사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의료용 치료 재료의 국내 수입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000여 종류의 치료 재료를 수입하면서 1,700억 원 상당 높게 수입 신고했다. 이는 실제 가격의 평균 1.5~2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업체는 치료 재료의 수입 가격을 높게 조작하면 고가의 보험수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년간 건강보험재정을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위해 해외 본사인 수출자와 허위로 마케팅 용역계약 등을 맺고 치료 재료 가격을 높여 수입한 후, 정상 가격과의 차액을 마케팅 용역대금 등 명목으로 사후에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관세청의 불법무역단속 중점 추진 과제인 '무역거래를 악용한 공공재원 편취 행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jadeu08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