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땐 제주 등 지방 저가주택 투기 매수 급증"

[제주=금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오판적 종부세 완화 방안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족쇄를 푸는 효과로 바뀌어 투기 세력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홍철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 업계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취한 종부세 부담 완화는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1주택에 대해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 효과로 저하된 주택 투기 열기로 이어질 경우, 지방 소재의 저가주택 매수세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진단이다.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서 올 7월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방에서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사람은 전체 4만1,968명에 이른다. 이들이 쌍끌이 매수한 주택은 모두 11만4,670가구이고, 가격은 16조9,062억6,500만 원에 이른다.

지역으로 나눠보면, ▶경남 2만3,133건(4조2,959억1,300만 원) ▶충남 2만853건(2조9,752억6,800만 원) ▶경북 1만7,565건(2조4,954억6,800만 원) ▶충북 1만5,366건(2조1,697억4,200만 원) ▶전북 1만4,020건(1조9,046억4,400만 원) ▶강원 1만2,826건(1조6,836억4,500만 원) ▶전남 9,750건(1조1,131억6,800만 원) ▶제주 1,157건(2,684억1,600만 원) 순 이다.

민홍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안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투기 세력을 마음껏 풀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방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진정성 있고 세심한 주거안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jb00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