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 대야역광장·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등 문제점 지적

전국 입력 2022-10-20 17:51:48 수정 2022-10-20 17:51:48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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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다양한 의견 제시

지난 18일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했다. [사진=군산시의회]

[군산=이인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지난 18일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페이퍼코리아 공정이전 중간정산 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김영자 의원은 “중간 정산이 예정된 기일에 맞춰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경태 의원은 “중간 정산위원회 구성의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한 후 조속한 협약서 작성을 통해 중간정산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나종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공장 이전사업의 중간 정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지 집행부에서 확인할 것”과 “애초에 협약서의 내용을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페이퍼코리아 지분매각 진행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매각 시 협약의 유효성에 대한 법리 검토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중간 정산위원회에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시의회 의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군산시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의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중간 정산 회계법인을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공조가 가능하도록 중간 정산위원회 구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야역 광장 조성


한경봉 의원은 “대야역 광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도시기본계획에 시급하게 반영해야 할 사항인지 의문이고 개발시점 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야역 광장과 돗대산 체육시설은 선택과 집중을 할 사안으로 동시에 조성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완공 예정인 새만금 남북 3축 도로공사 예정부지에 걸려있는 돗대산 위치에 체육시설 건립이 타당한가에 대한 재검토 해야 하며 국가사업의 실행단계에 맞춰 돗대산 체육시설의 건립 계획을 추진했어야 했다”며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의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구 의원은 “철도청 협의 과정과 토지매입 가격 조사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대야역 광장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촌동 경남기업 신축 공동주택 주변 신규 도로개설 사업


서동수 의원은 “당장 시급하지 않은 도로개설이라고 생각한다며 도시계획과 건축 심의 과정에서 경남기업 인허가 시 조건부여 여부를 모색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어 정수장 인근 완충녹지 구역 토사채취 처리과정에 대해 토사관리 주체, 토사 유출 현황 등을 확인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시기본계획 진행 상황에 있어 변경사항의 추진현황과 과정에 대해 확인한 후 불과 한 달 사이에 계획이 수정된 상황을 왜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애초 의회 보고 당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는지”에 대해 성토했다.


설경민 의원은 경남기업의 완공시기와 맞물려 아파트 예정 진입로 등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수장 매각 과정에서 경남기업과 군산시의 협약내용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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