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 주요국 자동차협회의 미 재무부 IRA 의견수렴 제출 의견 비교 발표

[서울경제TV=성낙윤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가 IRA 세부지침(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 4일(현지시간) 까지 실시한 의견수렴에 제출된 전세계 주요국 지동차협회 의견을 파악해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출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북미 최종조립요건 관련 한국을 포함한 미국(AAI), 유럽(ACEA), 일본(JAMA) 4개 자동차협회 모두 공통적으로 북미 이외 지역으로 적용 확대(요건 완화) 또는 자국산 인정을 요청했다.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요건 관련해서는 AAI는 배터리 부품은 북미산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 ACEA는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WTO 규정 위반이라는 의견, KAMA 및 JAMA는 자국산 배터리 광물·부품을 북미산과 동등대우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KAMA는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동등대우를 받아야 하는 점, 한국 정부는 국산차뿐만 아니라 미국산 수입전기차에도 보조금을 동등하게 지급중인 점,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미국의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산과 동등하게 세제혜택을 누려야 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강남훈 KAMA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위축 해소를 위해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 및 투자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계류중인 ‘미래차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이른 시일 내 적극 추진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nys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