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3자 뇌물' 피의자면 시장·군수 모두 피의자"

[전주=신홍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9일 성명을 내고 “검찰은 지방정부의 정상적 행정행위를 범죄화하려는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임 전 군수 등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군수·구청장 101명 등 총 107명이 동참했다.

임 전 군수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라면 전국의 시장·군수 모두가 같은 혐의의 피의자일 수밖에 없다”면서 “각 시군은 매년 연말연시에 이웃돕기 성금인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운동을 전개해온 바 있고, 모금 대상에는 지방정부 인허가과정에서 사업적 이득을 취한 기업이나 사업자들도 포함된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이 역시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군수는 “검찰이 지방정부의 일상적 자치행정들을 억지로 조립해 부당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더 이상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시민 이익이 대폭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임 전 군수는 “지방자치 행정의 책임을 맡아 8년간 두 차례 완주군수를 역임한 전직 군수 입장에서 볼 때 검찰의 억지 주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검찰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짓누르는 처사이기 때문에 편파적이고 무모한 수사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엽 전 군수는 특히 “성남FC 구단은 성남시민이 낸 세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시민구단으로, 성남FC 구단이 기업의 후원금을 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 혈세를 아껴쓰는 순기능이 있음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남FC 구단에 후원금과 광고비를 낸 두산건설을 비롯한 기업들의 경우 성남시에서 토지개발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취득하게 되는 바, 그 중 일부를 성남시민을 위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해당 기업들의 당연한 도덕적 책무”이며 “아울러 기업의 사회공헌을 안내하고 권유하는 것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hknew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