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 건강기능식품 제조 · 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 마련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쪽지 처방한 뒤 사업자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필수 약품으로 오인해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은 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 · 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리베이트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늘리려고 의료인 등에게 돈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5 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 제약 · 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내역 > 에 의하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 · 의원 2,070개, 의료인 2,700명, 제공금액 2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제약 · 의료기기 리베이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공정거래법), 보건복지부(의료법 · 약사법), 식약처(약사법 · 의료기기법)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처분하는 식이었지만, 현행 의료관계 법령상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처분규정이 부재해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난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쪽지 처방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제품을 강매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시중가보다 1.5 배 비싸게 판매하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조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전문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쪽지 처방할 경우 환자들은 반드시 구매해야하는 것처럼 쉽게 오인할 수 있다 ” 며 “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겠다” 고 밝혔다. /jy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