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 15주년 특별기획 - 인구절벽 성장 시계 돌려라④] ‘인구 양극화 심화’…지역 소멸 시 경제 악순환

[앵커]

우리나라 '인구절벽' 문제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방지역에선 "아기 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인구 소멸 문제에 직면해있는데요. 인구 양극화, 인구절벽 문제 진단해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는 24만9,000명으로 1년 사이 4.4%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197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으로 0.8명 밑으로 떨어진 상황.

남여 한쌍이 가정을 이룬다면 2사람이 가정을 이뤄 1명의 출생아도 기대할 수 없게 된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양극화 문제까지 겹치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인구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299개 시, 군, 구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89곳으로, 이 지역들은 지역공동체 기능이 무너지는 소멸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인구변화를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가 매년 1.23%씩 줄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 이외지역인 140곳의 인구는 0.27% 증가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여기에 수도권 쏠림현상까지 이중고를 겪으면서 인구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겁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지역소멸은 소비위축과 생산감소로 지역경제 쇠퇴를 가져오고 다시 소비와 생산을 축소시켜 지역경제가 몰락하는 악순환을 가져올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인구가 급감하게 되면 국가경쟁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인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정부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정부도 저출산·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수년동안 260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직접적 지원도 좋지만 사회구조 변화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앵커]

지역소멸 문제 관련 영상 봤는데요. 서청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방 곳곳이 인구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 전해들었는데요. 확 와닿지는 않는데 인구소멸 문제 어느정도로 심각한건가요?

[기자]

네, 앞서 언급한대로 전국 299개 시, 군, 구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89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인구유출로 지역공동체 기능이 무너지는 '과소지역'이나 '축소지역', '쇠퇴지역'을 넘어 '소멸지역'으로 직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와 서구, 인천 강화군, 웅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등 89곳이 인구감소지역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감소지역 인구는 498만8,175명으로 국내 전체의 9.6%를 차지하는데요. 전체 55.1%는 5만명이하의 지방 소도시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했던 인구쏠림현상 현황은 어떤가요.

[기자]

인구감소와 인구쏠림현상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인구감소지역 면적은 약 5만9,000㎢로 국내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별로는 자치구 0.12%, 시지역 20.9%, 군지역 79%인데요. 국토면적 절반 이상에 9.6% 정도의 인구만 살고 있는 것으로, 인구의 극심한 쏠림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인구변화를 보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매년 1.23%씩 줄었습니다. 자치구는 매년 2.33%, 시지역은 1.02%, 군지역은 1.09%씩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인구감소지역 이외지역인 140곳에서는 0.27% 늘었고, 전국적으로도 0.12% 증가했습니다.

[앵커]

인구감소와 쏠림현상 굉장히 심각한데 정부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3조원 넘는 금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이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세는 2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는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처음 도입된 지난해에는 7,500억 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이 지원됩니다.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됩니다.

[앵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은 지방소멸을 늦춰주는 역할을 할뿐이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건가요?

[기자]

전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딱잡아서 해결책을 내놓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생활인구 도입 등은 지방소멸 위기를 늦추겠지만 완전 해소하는 근원처방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을 특례지역으로 지정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과감한 정책과 지자체와 연계·협력·소통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도 수차례 발의됐던 지방소멸특별법 통과가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서청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