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검찰과 협력,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
전국
입력 2023-05-14 15:11:27
수정 2023-05-14 15:11:27
금용훈 기자
0개
제주 자치경찰단, 초동수사부터 금융재산 추적 추징보전 신청 추진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제주지방검찰청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불법 개발 등 범죄행위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금융재산을 추적해 추징보전 신청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오름 등 지하수자원보전지구 환경 훼손 현장. [사진=제주자치경찰단]
범죄수익 추징보전 신청 현황을 보면 △선흘곶자왈 지대 등 무단훼손 부동산개발업자 등 2명 구속(추징보전 신청액 : 1억3,000만 원) △노인 대상‘떳다방’운영 피의자 4명 검거(추징보전 신청액 : 1억2,700만 원) △오름 등 지하수자원보전지구 환경훼손 사범 구속영장신청(추징보전 신청액 : 1억6,400만 원) △불법 의료기관 개설(추징보전 신청액 : 8억8,700만 원)의 실적이 있다.
아울러 최근 미신고 건강 기능식품 온라인 판매로 6,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A씨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해당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제주지검과 협력 강화를 통해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적극 환수하겠다"며 "각종 불법 개발 등 범죄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범죄수익도 환수된다는 점을 인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자연유산 보호 중점 검찰청인 제주지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불법 개발로 인한 대규모 산림훼손 등 1,858건의 특사경 범죄행위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 송치하는 등 제주환경 파괴 사범 등에 적극 대처해 왔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김천시, ‘제2회 김천김밥쿡킹대회’ 우승 김밥 축제 현장 출시
- 영천시, ‘전국 이마트 소비자와 함께하는 영천포도 축제’ 개최
- '2025 해오름동맹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내달 경주‧울산서 개최
- 포항시, 산업 전환기 속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 안정 견인
- [경주시 기획] 세계로 향한 시간의 문을 열다…APEC 정상회의로 여는 ‘두 번째 전성기’
- 김천시, 황산 어린이 그림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 한국수력원자력, 건설원전 기자재 공급사와 상생협력 강화
- 박희승 의원 "의료기기 이상사례 급증…피해구제제도 도입해야"
-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다"…보성군, 이순신 장군 정신을 붓으로 잇다
- 김철우 보성군수 "보성 열선루, 역사 문화 중심지로 만들 것"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적자에 또 적자?…코스닥社, 불안한 확장 행보
- 2김천시, ‘제2회 김천김밥쿡킹대회’ 우승 김밥 축제 현장 출시
- 3영천시, ‘전국 이마트 소비자와 함께하는 영천포도 축제’ 개최
- 4'2025 해오름동맹 시립예술단 합동공연’ 내달 경주‧울산서 개최
- 5포항시, 산업 전환기 속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 고용 안정 견인
- 6세계로 향한 시간의 문을 열다…APEC 정상회의로 여는 ‘두 번째 전성기’
- 7김천시, 황산 어린이 그림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 8한국수력원자력, 건설원전 기자재 공급사와 상생협력 강화
- 9박희승 의원 "의료기기 이상사례 급증…피해구제제도 도입해야"
- 10"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다"…보성군, 이순신 장군 정신을 붓으로 잇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