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비극 막아야"…김학용 의원, 면허 결격기간 강화(최대 10년) 법안 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최대 1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경기 안성시)은 18일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로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반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인명사고의 중대성에 비하여 가벼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현행 5년간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을 10년으로 상향시켰다.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돼 면허를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3회 이상부터는 5년으로 각각 상향시켰다.
김학용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와 같은 끔찍한 비극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면허 결격 사유를 상향시켜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김철우 보성군수 "지역 미래 인재 위해 아낌없는 교육지원"
- 장흥군, 5월 2~5일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 개최
- 고흥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한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 목포시, 공직자 부패 방지 청렴교육
- 장수군, '뜬봉샘 어린이 생태교실' 운영…어린이 생태 감수성 ↑
- '전남 체육인의 대축제'…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장성서 화려한 개막
- 경산교육지원청, 2025 경북소년체육대회 성공적 마무리
- 대구교통공사,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유공 ‘조달청장상’ 수상
- 남양주시의회, 왕숙 간담회…'임대 불편 등 조율 과제'
- 박준희 아이넷방송 회장, 미국 버지니아 통합의학대학원 명예박사 학위 받아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김철우 보성군수 "지역 미래 인재 위해 아낌없는 교육지원"
- 2"의약품 기부·희귀질환 지원" 제약업계, 사회공헌활동 강화
- 3말레이 총리 "미얀마 휴전 연장할 듯…아세안, 인도적 지원"
- 4장흥군, 5월 2~5일 정남진 장흥 키조개축제 개최
- 5젤렌스키, 8월 5일께 日 오사카엑스포 방문 검토
- 6트럼프·시진핑 사이 동남아…'양자택일' 현실화
- 7고흥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한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 824시간에 종전 가능?…트럼프, 우크라 종전협상 '나몰라라' 논란
- 9백악관, '코로나19 바이러스 인위적 제조' 홈페이지 게재
- 10목포시, 공직자 부패 방지 청렴교육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