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최대 1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스쿨존 제한속도를 탄력 운영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간시간대,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어린이의 통행량이 없거나 매우 적은 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평택시갑)은 16일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미권 국가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지난 1월 27일부터 서울서부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발급하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오는 28일부터 군산시를 포함한 전국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개인 스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에서 굴착기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 사각지대로 인해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보완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19년 지역구인 충남 아

2020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 의무화 대상 시설이 대폭 늘어난 것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경찰의 관리 감독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은 14일 ‘윤창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