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도지사, 천막농성 돌입 ...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불발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이 22일 오전 서울 국회본청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가 열렸으나 공직자 가상자산(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만 상정 심의가 발단의 원인이 됐다.

당초 소위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키로 예정됐으나 여야 갈등으로 심사가 무산돼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법안통과는 불투명해졌다. 

이와 더불어 강원특별자치도법 심사촉구 집회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위원회와 김진태 지사, 한기호·이철규·이양수·유상범·허영·노용호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강원도민 1,000명은 국회를 찾아 '강원특별법 5월 통과 즉각 상정'을 촉구했다. 

촉구 집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법안심사가 끝내 무산돼 특별자치도 출범 위기에 직면한 강원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통과’를 약속한 여야 정치권의 전방위적 압박을 위한 것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 강원도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이달 중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특별법은 규제개혁과 권한 이양의 핵심 내용이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 상태”라며 “강원도민 열망을 담아 지난 2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행안위 법안심사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특별법 정신을 외면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방관하는 행위이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강원도민의 희생을 업신여기는 무책임한 태도 그 자체”라며 “300만 강원도민은 상임위 법안심사 상정 불발에 강력 규탄하며 개정안의 5월 통과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준화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장과 박광구 강원도자원봉사자센터 이사장은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국회 본관 앞에서 박광구 강원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삭발 모습,[사진=서울경제TV]

또한 범국민추진위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원도민 1만명 규탄대회'를 열겠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중앙선관위원회 현안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충돌로 파행됐다./k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