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규제 대못 뽑는다…“방해 요소 제거”

[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리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대못을 뽑기로 했습니다. 민간기업들이 더 활발히 뛰놀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인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바이오 벤처·스타트업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제출절차 일원화와 같은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박인술 / 쓰리알코리아 대표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판매 수량이라든지 판매(한) 약사 이런 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판매 일시, 판매 약사 심지어 제품 제조 번호까지 (기록해야 하니까)…”

의약품 구매 자판기, 생체신호 진단 웨어러블 기기, 휴대용 엑스레이 등의 사업을 하는 벤처·스타트업들은 바이오 산업의 규제 탓에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30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바이오 벤처·스타트업의 이 같은 규제개선을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건의기업뿐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할 국민판정단과 전문가가 참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혁신 스타트업들이 많이 배출되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크지만, 핵심규제로 상용화가 불가하거나 기기 도입을 위한 기준이 부재하고,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는 규제의 국제협력, 테스트베드 조성 등 다양한 해결방안이 논의됐고, 이후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법령과 제도가 뒷받침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2의 반도체라고 얘기되고 있는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자…“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운 규제개혁 방안을 도입했다”며 “국민의 공감이라는 큰 힘을 바탕으로 민간이 더 자유롭게 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grace_rim@sedaily.com

[영상취재 김수영 / 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