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검찰 송치' 수사선상 간부공무원 4급승진 '논란'

[완주=이인호 기자] 각종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있는 전북 완주군 간부 공무원이 최근 인사에서 4급 서기관으로 승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A 서기관은 지난 6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드러나 이번 승진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4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해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 및 물품관리 소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방공무원 인사 지침은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기소된 사실을 통보 받은 때 지체 없이 직위해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비난 대상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할 때'를 직위해제 필요 조건으로 두고 범죄가 직무와 관련성이 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위해제 필요성이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 완주군 감사관실 관계자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실은 알고 있다.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통보받지 않아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기관 승진배경에 대해 입장을 듣기 위해 유희태 군수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휴가중이었고, 조영식 부군수는 익산시 출장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한편 취임 1년을 맞아 지난달 3일 유희태 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년의 성과를 토대로 대한민국 1등 경제도시, 행복도시, 경쟁력 1위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k9613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