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풀어 '역동경제' 만든다…올 물가전망 2.6%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은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를 핵심으로 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발표한 이날 경제 정책방향은 건설과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제활성화의 물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내수 침체가 길어졌고. 이 때문에 체감경기 회복이 계속 지연될 수 있단 판단이 컸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소비회복과 건설투자 집중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물가대응 예산으로 10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60조원대 규모의 공공투자도 상반기 중에 절반 이상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올리고, 시설투자 임시 투자세약공제도를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책도 내놓았습니다.

K-방산과 관련해서는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액공제율을 3~6%포인트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20만원씩 감면하고, 2조원 규모의 금융이자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 까지 상향해 소비 촉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한국경제가 2.2% 성장하고 3%대를 넘었던 고물가는 2%대 중반까지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jy3@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