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킬러규제 풀어 역동성 회복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4-01-12 08:00:00 수정 2024-01-12 08:00:00 윤혜림 기자 0개

중기중앙회, 경제부총리 초청 간담회 개최
“처벌 규정 과도…국가계약법 등 개선해야”
최상목 “중소기업, 우리 경제 역동성 살릴 엔진”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역동성 회복을 위해 킬러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신산업 분야 진입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담합과 관련해 처벌 규정이 너무 과도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내면 제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을 개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외국인 인력 유입 규모 확대, 신용공여액 기준 상향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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