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K방산…수은 자본금 25조원으로 증액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기존의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어난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기존 한도에서 10조원 더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 상정, 의결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지난 23일 기재위 전체 회의 상정, 법사위를 거쳐 오늘(2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수은의 법정자본금은 지난 2014년 법 개정 후 10년간 15조원에서 상향 조정 없이 유지됐다. 
 

지난해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98.5%에 달하자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 지원 뿐 아니라, 당장 올해 예정된 폴란드 방산 수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법정자본금 한도 조정 필요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에 국민의힘 박진, 윤영석 의원이 각각 50조원, 30조원 규모,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양기대 의원이 각각 25조, 35조원 규모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모두 자본금 상향 조정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특정 기업 지원 등의 문제를 두고 이견이 생기며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수은 법정자본금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그동안 대출 여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방산 수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은 자본금 증액이 올해 예정된 한국-폴란드 간 2차 무기 수출 계약 관련 협상에서 폴란드 측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