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촉구
"소상공인 자부담 제로 등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대책마련" 강조

[나주=주남현 기자]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지난 3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2023회계연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결산 회의에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1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1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427,935천원)의 높은 반납률을 지적하고 시·군에서 사업비를 반납한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소상공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책 마련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일자리투자유치국 위광환 국장은 "코로나 기간 중에 긴급 민생지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3개월 한시 사업이고 지원금액도 작아서 소상공인들의 참여가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4명 중 3명이 올해 경영악화를 전망하고 있으며,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폐업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위험도가 높아,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태 의원은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코로나 시대보다 더 크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지금 이 시기에 더욱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4개 단체가 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사회보험료를 지원 중이고 기초단체도 도입 중에 있는데 전남은 빠져있다"고 지적한 뒤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시·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유사·중복사업까지 포함해서 소상공인들의 자부담률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tstart2001@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임미애 의원 “mz 해양경찰, 5년도 못 버티고 떠나”. . .해양경찰 조직문화 개선 시급
- 김위상 의원 “천연기념물까지 쾅! ‘버드스트라이크’ 5년 새 2배 늘어”
- 김승수 의원 “세계는 한복에 주목…정부 지원은 여전히 부족”
- 차규근 의원 “최근 3년새 SNS 마켓업 수입금액 2배 이상 증가,30대 가장 많아”
- 차규근 의원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 5년간 3조원 이상 거래됐다”
- 강대식 의원 "가짜 원산지 축산물ㆍ중국 김치...군 급식 이대로 괜찮나"
- 대구대-라온엔터테인먼트, 게임 산업 발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문화 4人4色 | 전승훈]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겁니다
- 박희승 의원 "지방의료원, 3년 연속 적자…올해도 484억 손실"
- 심덕섭 고창군수,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지역상권 활력 UP'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임미애 의원 “mz 해양경찰, 5년도 못 버티고 떠나”. . .해양경찰 조직문화 개선 시급
- 2김위상 의원 “천연기념물까지 쾅! ‘버드스트라이크’ 5년 새 2배 늘어”
- 3김승수 의원 “세계는 한복에 주목…정부 지원은 여전히 부족”
- 4차규근 의원 “최근 3년새 SNS 마켓업 수입금액 2배 이상 증가,30대 가장 많아”
- 5차규근 의원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 5년간 3조원 이상 거래됐다”
- 6강대식 의원 "가짜 원산지 축산물ㆍ중국 김치...군 급식 이대로 괜찮나"
- 7대구대-라온엔터테인먼트, 게임 산업 발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8성형·피부과 5년간 20% 급증…소아청소년과 2% 감소
- 9SNS마켓, 여성·30대 주도…"2년간 3배 성장"
- 10전기차 고객 10명 중 6명은 3040…20대 구매 증가
댓글
(0)